[뉴스초점] 이재명, 기소에도 당 대표직 유지…'한일회담' 국정조사 공방
민주당은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해야 하는데 '정치탄압'은 예외로 한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한 건데요.
한편 여야의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죠.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된 지 약 7시간 만에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공식화했는데 민주당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그런데 여당의 방탄정당 비판 외에도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당내 비명계는 셀프구제라면서 "제2의 유신이냐"는 비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대장동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대표적인 의혹이 '428억 원 약속'이었는데 공소장에서 이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 민주당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이어 대장동-성남FC 의혹 기소까지 이 대표의 법정 출석이 많게는 주 2, 3회까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표와 당 모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쌍방울, 백현동·정자동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수사들이 줄줄이 남아있습니다. 총선 전까지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 이슈들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가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한일이 합착한 참사라며 새로운 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한 건데, 내용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상황과 맞물려 이 전 대표가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로 넘어왔죠.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인데요?
그런가 하면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가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의 큰 결단이라면서 우호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 당 상황 잠시 짚어보면, 신임 정책위의장에 3선 박대출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 유력주자였는데 정책위의장에 내정된 건데 그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여당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텐데요. 당내에선 4선 김학용 의원과 3선의 윤재옥 의원의 2파전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윤심이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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